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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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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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정보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전화, 무인발급기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발급서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처리기간	총 1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수수료	조례로 결정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처리기간 계산 방법

처리기간 계산 방법(5일 이하인 경우, 6일 이상인 경우, 주월연으로 정한경우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3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3.(금) 14:00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8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9.(목) 23:59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을 주(週,week), 월(月,month), 연(年,year)으로 정한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달력"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기간 만료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1월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10.19.(수) 23:59까지 처리 완료)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기본 정보

이 민원은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사항 및 도시계획구역내의 행위의 허가제한 등을 확인하기 위해 등본을 교부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단순열람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에서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관련 사항은 해당 사이트에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민원은 방문, 전화,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기본 정보

근거법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제10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 제9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 제2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9-22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