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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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4대보험 포털 사이트에서 4대 사회보험 민원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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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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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소개

설립배경

◈ 4대 사회보험 기관 중 한 곳에만 신고하면 해당 정보를 모든 기관에 공유!

정부 국책사업으로 추진(1998~)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개소(2002.10.31) 

서비스개시(2003)

 

◈ 5개 사회보험기관이 공동으로 센터 운영

•원스톱 민원신고 서비스 운영근로복지공단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 증명서를 한장으로 통합발급

•사회보험 업무 효율화를 위한 협업과제 추진

 

4대사회보험이란?

국민연금건강보험한국고용정보원고용보험건강보험심사평가원산재보험

◦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비해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험 제도

◦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4대보험신고를 처음 맡은 사업장 담당자의 BEST 질문

1. 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은 통합된 것일까?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지서가 한 장으로 나와요.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도 한 장으로 출력돼요.

->4대사회보험은 통합되지 않았고 각 공단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 4대보험 공통신고서식 명칭은 왜 다를까요? [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
->보험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에 따라 사용하는 고유 명칭으로 4대사회보험 각 공단은 법령이 정한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제도

목적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국민의 의료 욕구(Needs) 충족•국민의 의료비 문제 해결 → 국민의 건강과 가계를 보호•소득 재분배와 위험 분산 → 사회적 연대 강화, 사회통합 도모

기능
◦ 건강보험의 사회 연대성◦ 위험 분산과 소득 재분배 기능의 수행

특성
건강보험
•법에 의한 강제 가입•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상관없이 법률 규정에 의한 균등 급여•정부 또는 공공기관(비영리)

민간보험
•선택적 임의 가입•개인이 부담한 보험료 수준에 따라 계약된 차등 급여•민간보험회사(영리)

 

고용/산재보험

고용/산재보험 수행기관◦ 근로복지공단의 설립(산업재해보상보험제 제10조) •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설립   (제1조 :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 재해근로자의 재활·사회 복귀 촉진 등) ◦ 근로복지공단의 주요사업•산재근로자 요양·보상 및 재활•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지원 •도산사업장 임금채권보장•30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실업대책사업 및 저소득근로자 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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